[임대 보증 보험료] 임대 주택 사업자(임대인) 의무 가입 - 임차인 보험료 부담률?

임대보증보험이란?

임대차 계약이 종료될 때 집주인이 세입자에게 전월세 보증금을 돌려주지 못하면 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 SGI서울보증이 대신 보전해주는 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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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부담비율

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‘임대 보증금 보증보험(임대보증보험)’ 가입이 2021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.

 

 

이전 까지는 세입자(임차인)가 보증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전체 금액의 75%를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.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100%를 부담하게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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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보험 가입조건

- 가압류 or 경매 진행 물건 X

- 수도권 7억원 이하,  수도권 외의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.

-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전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많거나,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% 이상인경우 가입불가 

※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도 가입 할 수는 있으나 계약 만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함.

임대 사업자가 임대보증보험에 가입하지 않으면 불이익

미가입 대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분(미가입 주택 1개당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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